법령 주택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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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법 제4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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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원율 2 신천 2 세종 2 중원 2 국제 1 길 1 대호 1 문성 1 대동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상현 2 김수학 2 최영동 1 고은아 1 곽환희 1 김문수 1 김광삼 1 강혜원 1 김민건 1 김상근

2. 판례 목록 (3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32, 2023. 5. 25.
 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구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
 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법

2020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19나2012228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9년

3. 인천지방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7가합57065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4. 7. 자 2016마1626 결정
  [주택법위반이의][미간행]
   주택법위반이의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5도734 판결
  [주택법위반][미간행]
   주택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

2015년

6. 부산고등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4누21905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5. 5. 1. 선고 2014나55927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등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. 대법원 2015. 4. 16.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
  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702]
 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4년

9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다936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4하,2174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10. 울산지방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구합1571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11. 부산고법 2014. 4. 10. 선고 2013나8878 판결
  [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] 상고[각공2014상,430]
  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
 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-35, 2014. 2. 26., 기각
  행위허가(주택법)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13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8. 선고 2013누941 판결
  [건축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

14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449호, 2013. 1. 15., 기각
  공동주택부대시설행위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
   공동주택부대시설행위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2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 - 250, 2012. 6. 11.
 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11년

1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7, 2011. 4. 28.
 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
   구임대주택법제17조의3제2항등위헌소원
   공동주택관리령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-877, 2011. 2. 14., 기각
  난방방식변경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
   난방방식변경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
   주택법

2010년

18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-713, 2010. 11. 8., 기각
  공동주택 행위허가(대수선)처리 무효확인
   공동주택행위허가처리무효확인
   주택법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

19. 서울고법 2010. 7. 7. 선고 2010나6507 판결
  [부당이득금등] 상고[각공2010하,1295]
   부당이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. 서울고등법원 2010. 2. 18. 선고 2008나1192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2. 12. 선고 2008가합104760 판결
  [하자보수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금
   건축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22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3. 선고 2006나97988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8년

23. 대전지법 2008. 9. 3. 선고 2008구합572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취소] 확정[각공2008하,1708]
   이행강제금부과취소
  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4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6두15004 판결
  [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
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07년

25. 부산지법 2007. 11. 29. 선고 2007구합1607 판결
  [행위허가(리모델링)신청서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416]
   행위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6. 서울행법 2007. 10. 23. 선고 2007구합16912 판결
  [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하,2616]
  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

27. 서울행법 2007. 7. 19. 선고 2006구합36339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 확정[각공2007.9.10.(49),1979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

28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7도3918 판결
  [주택법위반][미간행]
   주택법위반
   주택법

2006년

29. 대법원 2006. 10. 26. 선고 2004두6006 판결
  [행정처분(건물용도불허처분)취소][공2006.12.1.(263),2002]
   행정처분취소
  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30. 서울중앙지법 2006. 8. 29. 선고 2003가합56194 판결
  [하자보수보증금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171]
   하자보수보증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31. 서울행법 2006. 3. 15. 선고 2005구합26502 판결
  [감리자지위확인등] 확정[각공2006.5.10.(33),1290]
   감리자지위확인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2. 인천지방법원 2006. 1. 19. 선고 2005노2142 판결
  [주택법위반][미간행]
   주택법위반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5년

33. 부산고등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누1824 판결
  [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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